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5대 중점분야에 20조원 증액
AI 등 경쟁력 강화 산업 별도 관리
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조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가 247조5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중 54%에 달하는 136조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5대 중점분야에 집중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별로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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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김 부위원장은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하면서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2025년 중 올해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해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해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3조9000억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중이며 올해도 11월까지 3조7000억원 이상 모집돼 목표(3조원)를 초과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238억원을 활용해 신규재정은 1762억원만 투입된다.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변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신 기술 및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