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상법 토론 이어 민생법안 드라이브...與, '고위당정' 맞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무쟁점법안 연내 처리...패트도 적극 활용
與, 20일 고위당정서 '내수 진작책'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잠시 멈췄던 민생 행보가 재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직접 사회를 맡으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계와 개인 투자자 견해를 종합한 뒤 향후 상법 개정 추진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신호탄으로 다른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예금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등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 문턱만 넘을 경우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주 52시간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뉴스핌 기자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의 경우 연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띄우고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을 10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적은 의석수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완전히 내준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