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며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다"며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입니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칙은 세 가지, ▲'R.E.D'입니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재정은 투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라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ㄴ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합시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갑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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