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용산구, 6개 자치단체와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0:30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전날 6개 자치단체(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안양)와 함께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 노선이다.

회의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안동광 군포 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여 경부선의 지하화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오후 7개 자치단체가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안동광 군포 부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사진=용산구]

이번 회의에서 서명된 공동 건의문은 7개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서울과 경기 지역 간 교통 혼잡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부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활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경부선 추진협의회는 2012년부터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상부 개발 방안 등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 수행하며 국토부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경부선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경부선 구간은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 경부선 지하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효과가 크고 자치단체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 구간이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 7개 자치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부선 추진협의회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구간의 지하화가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단절 해소, 철도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부선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5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개의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의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의 대전조차장·대전역 ▲경기도의 경부선과 안산선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