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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비상계엄이 불러온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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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주식시장 시총 130조원 증발
치솟는 환율에 물가 상승 '도화선' 우려
계엄정국 조기수습해 불확실성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월 3일 밤 10시 30분. 46년만에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이대로 가다간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처참히 무너졌다.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2046조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9일 1944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도 344조원에서 315조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빠졌다. 불과 6일만에 130조원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가릴 것 없이 주식을 내다 판 결과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원화가치 하락과 치솟는 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당장 원유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된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밥벌이를 하는 서민들은 기름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 자식을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미국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 130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9일 현재 1427원까지 치솟았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방산·원전 등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 연내 체결하려고 했던 9조원 규모 K2 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코 역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계약 금액만 24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가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성공 신화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계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읽을 수 있다.  

불안한 소비심리 탓에 내수 경기도 침체 조짐을 보인다. 당장 여행·관광·호텔·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 역시 불안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갑문을 닫았다. 

해외여행객이 줄면 한국의 주 수입원인 관광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명동이 한산해졌다는 소식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광수입이 줄면 당장 관광수지 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관광수입은 약 20조원에 달했는데,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8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계엄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계엄 이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단체 예약을 많이 받는데, 최근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 단기 자금 수혈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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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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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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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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