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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10일 오전 10시 '12·3 계엄사태 청문회'…50여명 출석 통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9:11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0:09

계엄사태 관련자 거의 모두 출석
국방부 7명·국직·10명·합참 6명
육군 12명·방첩사 16명 등 발언
성 위원장 "시간 제약 없이 질의"
계엄사태 전모 밝혀질지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軍) 병력이 국회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경위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밝히는 사실상 국회 '계엄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군 병력 이동에 관련이 있는 주요 지휘관과 현장 출동 부대장, 계엄 기획 의혹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국방부에서는 7명, 국방부 직할 국직부대 10명, 합동참모본부 6명, 육군본부 12명, 국군방첩사령부 16명이 대거 출석한다.

국방부에서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당시 차관이었던 김선호 현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기조실장·정책실장·기획관리관 등 주요 보직자 7명이 출석한다.

국직부대에서는 조원희(육군 소장) 국군사이버작전사령관과 박헌수(육군 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 등 국직부대장과 주요 직위자 10명이 대거 출석한다.

합참에서는 계엄부사령관을 했던 정진팔(육군 중장) 합참 참모차장과 원천희(육군 중장) 정보본부장, 이승오(육군 중장) 작전본부장, 이재승(육군 준장) 지휘통신부장, 허태선(육군 준장) 민군작전부장, 권영환(육군 대령) 계엄과장 등 6명이 출석한다.

육본에서는 계엄사령관을 했던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 박성제(육군 소장)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이상현(육군 준장) 1공수여단장, 김정근(육군 준장) 3공수여단장, 안무성(육군 준장) 9공수여단장, 김세운(육군 대령) 특수작전항공단장, 김현태(육군 대령) 707특임단장, 이진우(육군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조성현(육군 대령) 수방사 1경비단장, 김창학(육군 대령)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소형기(육군 소장) 육군사관학교장 등 12명이 출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이번 계엄과정에서 모의하고 기획한 것으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는 16명이 출석한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경민(육군 소장) 참모장과 정성우(육군 준장 진) 1처장, 임삼묵(공군 준장) 2처장, 김대우(해군 준장) 수사단장, 이창엽(공군 대령) 비서실장, 장상주(육군 준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이재학(육군 대령) 안보수사실장, 노영훈(육군 대령) 군사기밀수사실장, 유재원(공군 대령) 사이버보안실장, 양승철(육군 중령) 경호경비부대장 등이 출석한다.

다만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임무 수행으로 인해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남진오 육군 21사단장·박진원 9사단장·김광석 35사단장은 현행작전으로 인해 불참 통보했다. 육군 2군단 작전처장은 휴가로 인해 불참 통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인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10일 많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오게 된다"면서 "빠짐 없이 정부 측 출석 요청하는 전화를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과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10일 많은 사람 국방위에 나오고 국민들이 많이 지켜 볼 것"이라면서 "진실의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더 물어야 할 부분은 시간 제약받지 말고 잘 준비해서 많이 물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군인들이 많다"면서 "책임의 부피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하지만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잘 접근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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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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