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사상 첫 중앙지검장 공백…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5:14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통과…헌정사상 첫 대행체제
법조계 "기각 가능성 크지만 수사 공백 불가피"
안동완·이정섭 전례 따라 8~9개월 직무정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에 국내 최대 청인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총투표는 192표에 그쳤다.

이 지검장은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 함께 탄핵이 소추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모두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0.18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곧 정지되고 이후 대행 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보류했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다시 추진한 것에서 명분을 잃었고, 사실 사안도 그리 크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검사 탄핵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의 검사 탄핵은 소추 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보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사이 수사 공백 등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야당의 탄핵으로 선고 결과까지 나온 검사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이다. 안 검사는 업무 복귀까지 252일이 걸렸고, 이 검사도 약 9개월이 소요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법원에 재정신청 또한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수사 결과마다 이렇게 관련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