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야6당, 尹 탄핵안 발의..."5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6~7일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8

"야당 의원 191명 모두 다 서명"
"국민의힘도 최소 6명 이상 탄핵 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줄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 191명이 모두 다 서명해 발의했다"며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던 내란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이날 공동발의 현장에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외에도 개혁신당이 합류했다. 그동안 탄핵에 소극적이던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규정하며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정신 나간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걱정된다"며 "즉각 직무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군통수권자를 '동작 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정회 중인 상태로, 야권은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0시 1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일 0시 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해진다.

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표결을 그때할지 그보다 늦게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탄핵 사유인 내란죄와 관련해 "내란은 국권문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헌법과 개헌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또한 야권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