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11년에 걸쳐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법정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전망이다. 705만명 규모의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은 이미 은퇴연령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이들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6%, 13.7% 수준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올해 5월 19.4%에 달했다. 내년 상반기면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여러 연구기관은 전망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정년은 그대로다. 근로 의지가 있거나 생계 문제로 일을 해야만 하는 고령층은 제도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낮은 출생률과 함께 사회 주축을 차지한 베이비부머 집단의 은퇴로 일할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 인력난도 문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적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 "한국, 노령화 속도 빨라…양질 일자리 제공해야"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속 고용과 은퇴 시기 연장, 재고용 지원 정책 등으로 노인 근로층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한국의 고령 근로자는 2000년 9.1%에서 2023년 21.9%로 증가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고령층 근로 형태를 보면 임시 및 일용직 근로가 늘었다"며 "최근 계속고용, 연속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이 지난 28일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sheep@newspim.com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령층의 특성상 10년 전 고령층에 비해 학력이 높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퇴사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재취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해고하면 전직지원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근로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덜하다"며 "(전직지원서비스는) 최소한 2달, 240시간 정도 훈련을 시켜야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현행법상 '재취업서비스'라고 규정된 용어를 전직지원서비스로 바꾸고,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하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가난한 저학력자 남성일수록 은퇴가 아닌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직업훈련 시스템이 미비해 이 같은 집단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정착할 때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과 협약해 민간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교육을 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봤다.

강 부연구위원은 "인력난과 잠재적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2차 베이비 부머를 노동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필립 테일러 교수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과정에 젊은 세대도 참여해야"

영국 워릭대학교의 필립 테일러 교수는 인적관리 원칙에 '공동선'(common good)을 적극 반영해 고령자 고용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교수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고령자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령 근로자는 젊은 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작용해 회사 상황이 좋을 때만 고령 근로자 채용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테일러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이윤 창출이라는 기존 통념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중요한 경제집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기업의 가치로 이윤 창출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 기여, 주주 대상 장기 가치 창출 등을 선정했다.

필립 테일러 영국 워릭대 교수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고령화된 노동력을 위한 '공동선' 관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sheep@newspim.com

테일러 교수는 '노년층의 감성 지능과 지혜가 젊은 세대의 열정, 신속함과 결합하면 가족과 지역사회, 직장에서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이 창출될 수 있다'는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 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의 2022년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고령자의 특성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등 세대 간 대화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령자 채용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테일러 교수는 "'고령자가 (젊은 층에 비해) 더 믿음직스러우니 고용해야 한다'는 등 고령층과 젊은 층에 대한 각각의 편견이 서로 부딪히면 문제가 된다"며 "젊은 층과 고령층 간 (고용 정책 관련) 토론을 할 때 공동 선이라는 개념을 고려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계속고용 사례도 공유됐다. 일본 고용노동정책기구의 오학수 박사는 "일본 기업의 99.9%가 현재 법에 맞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년을 마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계속고용도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전체 기업의 29.7%가 70세까지 고용 취업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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