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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고등법원 2028년 설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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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된다.

인천고법은 2028년 설치되며 인천·부천·김포지역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의 인천고법 유치 기원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8년 3월에 인천고법이 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와 지역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는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법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고법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다니면서 사법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천고법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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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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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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