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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트럼프 2기, 한국 생존 해법은…美 싱크탱크 "대미 직접 투자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35

한경협-PIIE,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 개최
美 보편관세로 한국 대미 수출 22조 원 감소 우려…방산·조선·원전은 기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제단체와 미국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포젠 PIIE 소장 "미국 핵심 타겟은 중국·멕시코…다른 국가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며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threat)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implement)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이외의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 "韓, 미국에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 제안해야"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첫 번째 연사인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Korean Offer)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 ASEAN 및 EU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에 대한 대미 수출 반응도(탄력성)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은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 1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KAIST 교수)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것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투자 병행체제'로의 구조전환 등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26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4 한경협-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아담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사진=한경협]

◆ "외교안보정책은 '위기이자 기회'"

트럼프 2기 이후의 세계 질서 변동에 대한 세션 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Cullen Hendrix)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burden sharing)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de-risking)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2 패널토론에 나선 이혜민 김앤장 고문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KOSTI) 원장은 미중 간 정책 충돌 심화로 관세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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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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