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발표후 2년…증권사, 조직 축소 시간 날려
여야, 뒤늦게 내년 초 법안 통과·하반기 사업 시작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치권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법안을 발의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STO 법제화 미비가 국내 토큰증권 시장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정치권의 달라진 분위기에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장 개화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STO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전환되고 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생 경제 정책 차원에서 STO 법제화 추진을 결정, 오는 28일 열리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및 김재섭 의원 주관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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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TO 법제화 늦어지면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시 새롭게 도입되는 인프라가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새로운 인프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 있어 법안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총선 당시 여야 모두 STO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토큰증권 관련 소식은 부재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친 시장에서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미 제도가 마련된 해외 진출을 준비하기도 했다.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거나 사업 계획을 접은 곳들도 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업계에서도 시장에서는 다시금 기대하는 모습이다. 내년 초 STO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조각투자사 등은 토큰증권 인프라 정비 등 사업 가동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의) 법안 재발의 함께 다시 한번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증권사도 인프라를 정비하며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 추진 중이며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이 자체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그 외 증권사들은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입법 이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민간업체들과 협업을 맺고있어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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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해외 STO 시장 동향 [자료= 김정혁 한패스 감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발표자료] 2024.08.16 yunyun@newspim.com |
심 연구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개정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관련 시장의 관심은 해당 법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는 시기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반면 윤 연구원은 "제도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에는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한 증권사의 STO 관련 담당 임원은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년째로 기약없는 기다림에 조각투자사들은 업종을 전환하고, 증권사들은 조직을 축소하거나 사업 계획을 철수한 곳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써 2년, 내년 초 법안이 통과돼도 지금부터 1년 뒤 시장 개화로 이르지 않다"면서 "그렇게라도 스케줄이 나온다면 다행이다. 더 늦어지면 지금 준비 중인 조직 등이 연속성을 갖고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