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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개최…"민생의 어려움 더는 데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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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
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분치 않은 게 늘 고민스럽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항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25년도 예산을 5.9조원 사상 최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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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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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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