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해수부, 수산물 1%대 물가안정·수산식품 4조 수출…해운강국 도약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5:52

올해 수산물 물가상승률 1.4% 그쳐 '선방'
해양플랜트 8300억 수주…자동화항만 구축
중국어선 불법조업 5년 전 대비 48% 감소
어업규제 50% 철폐…수산업 5조 수출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고물가 속에서도 수산물 물가는 1%대로 안정됐다. 수산식품 수출도 연간 4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를 손질하고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은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방송인 남희석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열린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바다 여행 70선 어촌 관광 안내 책자와 재래김을 나눠주고 있다. 2024.07.16 mironj19@newspim.com

◆ 해양수산 민생안정 및 약자복지 강화…수산물 물가안정 선방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다음으로,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약 3,000여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도서에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으며,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해수부는 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우선 수산식품은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달러를 돌파해 4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 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약 50조원(383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간 약 8,300억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5607억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섰다.

우선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아울러,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또한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의 10m에서 5cm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선박에서도 매일 바다날씨와 안전정보 등을 청취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했다. 아울러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내 대응장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수산물 수출 연간 5조원대 육성…어업규제 철폐 가속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문제 등 글로벌 해양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또한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정부는 또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또한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기준 약 36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어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톤을 감축한다.

아울러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4.11.13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