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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위, 어설픈 감사로 의회 신뢰 '상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9: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9:46

정철 전남도의원 갑작스런 '행정사무조사 요구' 무리수 지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행을 빚으며 '어설픈 군기잡기'로 의회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12일 진행된 감사에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주제 선정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부실, 자료 미제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감사는 중단됐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AI가 작사·작곡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공모곡의 심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의문시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2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철 의원이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4.09.24 ej7648@newspim.com

그는 전남과 경북에만 한정된 공모전, 박람회 종료 후 뒤늦은 주제곡 시상, 심사위원 구성 및 비용 세부지출 내역 미제출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김정희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정희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오전 감사를 멈췄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고 정철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 의원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발동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이는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임위와 의원들과 협의 없는 정 의원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 진행과 비생산적 질문으로 의욕만 앞섰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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