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며 금융 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예산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7303건으로 상반기 기준 최고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등록 대부 3431건 ▲채권 추심 1224건 ▲고금리 1032건 등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신고·상담은 2015년 9261건에서 2019년 5468건까지 줄었다가 2022년 1만 건을 돌파한 후 20223년 1만3751건으로 늘었다.

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2금융권에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심사를 강화했고 코로나19와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대부업체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1.11 ace@newspim.com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2금융권이 지금보다 더 대출을 조이기로 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관계 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 올해 남은 11~12월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2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025년도 경영계획을 제출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이 늘었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정부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900억원을 활용해 6500억원 규모 '햇살론15' 보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15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하지만 연간 햇살론15 공급 실적은 1조원이 넘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조862억원, 2022년 1조4305억원, 2023년 1조3086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보증 공급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도 1조원 이상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6500억원 목표를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돼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면 햇살론15를 비롯한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햇살론15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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