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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경제 성장률 '주춤'…내수 부진에 수출 불안까지 이중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3분기 GDP 0.1% 증가 그쳐…목표 달성 불안
민간소비 GDP 비중 절반 안돼…내수 키워야
트럼프 재집권…보편관세 예고에 수출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지 주목된다.

◆ 연간 성장률 2.6% 하향 조정할 듯…내수 악화 계속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 곧바로 -0.2% 역성장했다. 3분기엔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연간 성장률 2.6%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소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4%) 석 달 연속 감소해 오다 8월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내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분기 소매판매는 8월(1.7%)을 제외하고 7월(-2.0%), 9월(-0.4%) 모두 감소하며 내수 약화를 이끌었다.

내수 부진은 그동안 한국 성장률에 발목을 잡아 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그보다 앞선 8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높은 수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도 조정 가능성이 강하게 열렸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의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2.6%를 공언해 최소 1.4%의 성장률을 끌어내야 한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간 성장률' 개념 대신 '잠재 성장률'로 눈을 돌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그 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다. 내수가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2.0%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 수출 전망 '먹구름'…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주장했다.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수입국에는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미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도 "수출 등 외부 충격에 버티려면 내수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때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예측 불허의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겁을 먹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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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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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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