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주·창원지검, 전·현직 권력 수사 확대…'文 일가·명태균 공천개입' 이목 집중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다혜, 소환 세차례 '불응'
8일, 명태균 검찰 출석...수사 본격화
"공천개입, 창원·중앙 수사 각각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주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전·현직 권력을 향한 수사를 확대해 지방소재 검찰청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주요 수사의 관심이 중앙에서 지방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우선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고, 그 대가로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다혜씨는 이에 모두 불응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이와 함께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황앤씨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된다.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김 전 의원, 영남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근 연달아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면서 몸집을 불린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지휘부가 격상했고, 규모도 11명까지 늘어났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를 소환하기 전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특히 핵심 제보자인 강씨의 경우 이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씨 관련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일각에선 명씨의 공천 개입 관련 수사가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두고 향후 두 사건이 합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현재로선 창원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강한 상황이라 창원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를 각각 지켜봐야 한다"며 "막상 수사를 해봤더니 전후관계나 사건 맥락, 사건 관계자 등이 다른 사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