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명태균 명단' 공개에 檢수사 확대되나…중앙지검·특별수사TF 전망 '솔솔'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27

尹·홍준표·나경원 등 27인 명단 공개
심우정 "필요하면 창원지검 인력 추가 투입"
법조계 "창원지검서 수사 가능할까"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명태균 명단'이 공개되면서 수사 규모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명단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여야 인사 27명이 포함된 만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함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명씨를 통한 김 여사 의혹과 수많은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탓에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선 강혜경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이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을 검토하거나 특별수사TF(테스크포스) 등을 꾸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씨는 전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강씨 측은 과거 여론조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현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형사4부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했지만 여전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명태균 명단' 공개 이후 창원지검 수사팀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TF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일 국감에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창원지검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창원지검 외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같았으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았을 사건이지만 현재는 사라졌으니 중수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 TF팀을 파견할 수 있다"며 "27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 창원에 관할이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건에 한해서는 서울로 이송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개된 27명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폭로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씨를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 총장이 별도 지시를 통해 하나의 TF를 만들 수 있다. 공식화 된 조직은 아니지만 특수1부에서 파견 형태로 인력을 빼, 별도의 팀을 꾸려 해당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창원지검에서 단순히 인력 지원을 받는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굵직한 중진급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그들이 창원으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오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했던 '특별수사본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입장에선 해당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특수본을 만들어 책임자를 따로 두기에 리스크가 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 결국은 창원 쪽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