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골든타임 지난 연금개혁…연금특위 구성 속도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대 국회 떠안은 연금개혁…논의체 난항
여야 대결 국면 속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공론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4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22대 국회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가장 서둘러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앞으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尹, 4대 개혁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연금개혁 골든타임 지나

윤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복지부는 2018년 발표된 '4차 종합운영계획'에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총 4개 안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당시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가서도 정치 공방과 정부 책임 회피에 끝내 실패했다.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한다며 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한다"며 "연금에 국민이 대해 깊은 관심을 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연금특위 구성 '하세월'…임기 내 개혁 논의 기간 8개월 남아

정부는 지난 9월 22대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다.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22대 국회는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연금개혁안 논의체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윤 정부가 임기 내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8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대응에 돌입하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26년 동시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에 예정돼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보다 더 빨라져 미래 세대 부담이 는다. 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는) 선거가 있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료가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결국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국회 과정에서 합의가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