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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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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체계,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대륙법체계에서는 판례보다는 법해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임하고자 한다.

영미법체계를 채택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의 위헌심사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판결은 1803년 2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의회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처음으로 선언하여 사법심사 원칙을 확립한 법적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John Marshall)이 작성한 법원 의견은 미국 헌법의 기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미대법원은 법률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최종기관으로 지금까지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법원과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는 세계에서 대륙법을 채택한 66개 국가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핌 DB]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로 당시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했으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해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현자들의 기관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격인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 이하 헌법재판소라 칭함)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1970년대 임명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평균나이가 74세에 이르자 언론들은 축적된 지혜와 경륜을 가진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les sages" 즉 "현자들"이라는 애칭을 헌법재판소를 대신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헌법재판소를 현자들이 모인 기관이라는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된 사건이 바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상하원이 채택했을 때였다. 눈을 망사로 감싸고 검은 천으로 전신을 뒤덮는 브루카(burqa)를 착용한 사람이 병원, 법원, 경찰 등의 공공장소 뿐 아니라 해수욕장, 학교에서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프랑스 하원에서 335대 1, 그리고 상원에서 246대 1로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 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50의 벌금과 의무적 시민의식교육 참여를 부과하고, 폭력, 위협 또는 권력 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강요한 사람에게도 €30,000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부과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이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러한 처벌이 두 배가 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지적을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과 자유의 침해여부에 있다.

이 법의 1조와 2조 1항과 2항에 따른 공공장소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을 입을 수 없다.

제2조
I. ― 제1조의 목적상, 공공장소는 공공도로와 공공에게 공개되거나 공공서비스에 할당된 장소로 구성된다.
II.. ― 제1조에 규정된 금지 조항은 의복이 입법 또는 규제 조항에 의해 규정되거나 승인된 경우, 건강 또는 직업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스포츠 행위, 축제 또는 예술 또는 전통 행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출신의 24세 프랑스 국적의 여성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발효된 날 동시에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인권탄압법을 제소했다. 종교적 신앙, 문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눈은 노출할 수 있지만 얼굴과 상체를 천으로 보호하는 의복)을 자발적으로 착용하며,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착용하는 1,900명의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on Human Right, ECHR)의 제3조(비인도적 또는 품위 훼손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제8조(개인정보보호권), 제9조(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권), 제11조(집회의 자유권), 제14조(차별 금지)에 근거하여 이 법의 위헌성 심사를 요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공공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절대적인 금지를 규정한 규정은 기각했지만 더불어 사는 삶(living together)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합당하다고 보는 15대 2의 의견으로 인용되었다.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민주 사회에서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에만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 2항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개념 해석의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살 권리가 있다면 격리해서 혼자 사는 삶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더불어 사는 대다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차별적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종교적 예복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프랑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불관용, 즉 라이시테(Laïcité)를 반영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옳은 법이라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대혁명 이후 지배계급의 한 축이었던 카토릭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체의 상징을 담은 의복이나 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카토릭 신부와 수녀들이 미사 때를 제외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신부복이나 수녀복을 착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는 점을 들며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도 프랑스 문화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국내의 다양한 조사와 토론, 상하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인용된 법으로, 소수 학자들과 일부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으로 인정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성공한 법일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불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의 테러일지를 보자.

부르카 착용금지법 시행 이후 프랑스 테러 사건 일지

2009년 6월
프랑스 전역에 1900명의 부르카 사용 여성의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프랑스 헌법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담아 전면금지를 제안한 의회조사보고서 제출

2010 년 1월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는 금지법안 반대

2010 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로 제한해 상하원 통과

2011년 4월 11일
부르카 착용금지법 발효, 같은 날 이민자출신 여성이 유럽인권지판소에서 법률 위헌심사 신청(판례번호 S.A.S. v France)

2014년 7월 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서 무장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12명 사망

2015년 11월
바타클랑 콘서트홀, 레스토랑, 술집 등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 발생.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테러로 130명 사망

2016년 7월
프랑스 북부의 성당에 괴한 2명이 침입해 신도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크 하멜 신부를 인질로 잡고 살해

2016년 7월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혁명기념일(바스티유데이)에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인파를 향해 트럭이 돌진해 86명 사망

2019년 10월
파리의 경찰 본부에서 일하는 극단주의자 IT 전문가가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과 사무직 직원 1명을 살해

2020년 9월
샤를리 에브도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흉기에 찔린 2명 부상

2020년 10월
파리 근교 중학교 수업 도중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 사뮈엘 파티 참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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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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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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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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