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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단체, 젤렌스키에 "우크라 현지 심리전 수락해달라"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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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받이로 내몰린 북한군 돕겠다"
군 출신 탈북민 "총부리 돌리게 할 것"
'여행금지국' 지정 속 성사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 단체와 관련 지도자급 인사들이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을 탈북‧투항시키기 위한 대북 심리전 전개를 선언하며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뉴스핌에 보내온 성명서를 통해 "통치자금 마련과 전쟁장비 현대화를 위해 인민의 아들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작태를 준열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군 출신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시니어 아미사령부를 긴급 구성했으며 탈북기독군인회 등이 이번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탈북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에서 "우리 탈북 군인 출신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달려가 총알받이로 나온 북한 특수군을 향해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북한 정권의 용병정책을 사전에 분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탈북 군인들은 누구보다 북한 특수군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기에 그들의 심리 상태에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총부리를 돌리게 할 자신감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사람이라도 북한 군인들이 희생되기 전에 그들을 돌려세움으로써 동족을 구하고 인도주의적 선택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 탈북민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용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보내는 삐라는 (북한군의) 심금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정은 비판 전단을 비공개리에 살포하는 활동을 해온 이 대표는 "자유를 찾아온 그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라면서 "자극적이게 심리전이나 포로 상담, 치료 지원이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순수하게 북한 3대 세습자의 총알받이로 내몰린 동포를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는 우크라이나 전세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들의 성의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께서도 반갑게 수락하시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규정돼 있어 이들의 개별 방문이나 체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으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와 우크라이나 여행 국민에 대한 일정 취소 등을 권유한 바 있다.

다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의 전투 투입 상황이나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 등을 종합 판단해 탈북민 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북 심리전이 현지에서 전개될 여지가 있고, 한-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탈북민 공개서한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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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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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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