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각각의 법안은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아우르는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개별 부처나 기관의 분절된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입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등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되, 사안의 경중과 전문영역별로 대응 체계를 효율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돼 있다. 물론 이는 중요한 논점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는 산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는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균형 잡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국가 주도형 거버넌스 비전에  적극 동참하고자 1000여개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지지 의견서(AI기업 771개 서명)'를 장관실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실질적 필요와 고민을 담아낸 것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으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주도형 컨트롤타워 구축 비전에 적극 동참하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체계적인 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