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중구·동구·서구 등 원도심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산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앞당기는 원도심 높이규제 완화와 산복도로 고도지구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규택 국회의원(서구동구)을 비롯해 최도석 부산시의원, 강철호 시의원, 원도심 구의원들, 지역구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회의원이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지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곽규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고도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와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도심이 낙후되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부산시의 고도 제한 규제가 만들어낸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고도 제한 규제 전면 해제는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로 만들 첫 번째 열쇠"라며 "부산시는 전면적인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도석 시의원은 "원도심 건축물 높이규제를 비롯한 원도심을 성장억제 지역으로 묶여있다"면서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었던 원도심 발전에 족쇄를 채워 온 부산시의 후진형 도시관리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도시미관, 경관, 바다 조망권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25개 지역을 20년 이상 고도지구를 묶어 놓았다"며 "약 30km에 이르는 산복도로 일원은 6·25 피난 시절 당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끝없는 동부산권·서부산권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뉴딜사업과 같은 겉만 만지는 찔끔식 도시재생사업에 맡겨 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부산시와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과정에서 현지성이 부족한 용역업체 관계자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 및 사람의 입장에 지배된 재정비안에 대한 사후 주민 설득에 가까운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재산권 침해, 지역 간 불균형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산복도로 고도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산복도로 맞춤형 특화된 가칭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와 같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산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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