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화영 무대 된 검사 탄핵 청문회 '일파만파'..."1심 판결 뒤집으려 시도한 셈"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0:37

공개 녹취록서 김성태, 이재명 지원 단체에 비용 조달
與, 이재명·이화영 등 고발 검토…여야 거친 공방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윤희 기자 =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등 대부분이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증언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된 박상용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열린 청문회에서 검찰이 끊임없이 자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사위 청문회 모습. [뉴스핌 DB]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불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튀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녹취록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조직인 '광장'에 들어간 비용을 조달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는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인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라며 "민주당과 이화영 씨는 신성한 국회에서 1심 판결을 불복하는 티키타카를 벌였다"고 맹공을 펼쳤다.

추 원내대표는 "이씨가 청문회에서 내놓은 주장은 이미 1심 판결에서 기각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며 "이씨는 재판에서 숱하게 진술을 바꿔왔다. 민주당의 폭거로 진행된 법사위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한 셈이며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화영 씨의 녹음 파일에서 법원 로비를 한 사실과 이해찬 등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전 회장이)비용을 댄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이 드러난 것이 검사 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는 폭로가 청문회에서 나왔다"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태도냐"라고 공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이화영 녹취록은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이나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공개했다"라며 "녹취록의 뒷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는 것인데 끝에 가서 허당'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실제 이화영 증인은 청문회에서 저의 관련 질의에 변호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 주변을 엮으려고 검찰과 협조해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사례별로 나열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며 "실제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 간 대화에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화한 내용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