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준호 "영광 선거 지면 이재명 2기 지도부 부담…금투세 내주 정리"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9:27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9:27

"금투세, 지도부 입장 정리...의원들 설득 작업 남아"
"李 사법리스크는 정적 죽이기...지도체제 안 흔들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영광(군수) 선거를 지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거라 그에 대한 부담감 있다. 시기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승리의 중요성을 이같이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남 영광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며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등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단일화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에 대한 당 입장은 내주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장은 거의 정리했다. 다음 정책 의원총회 때 다른 의원들에게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쪽으로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전남 영광 한 달 살이 하며 느껴지는 민심은 어떤가.

▲영광은 호남이지만 민주당에 항상 유리했던 지역은 아니다. 진보 정당이 늘 15% 이상 세를 형성하고 있고, 진보당의 많은 당원들이 농민으로 구성돼 있다. 농민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진보당이 그 안에서 꽤 큰 정당으로 자리잡은 형국이다. 민주당의 세가 쪼개져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총 9번 군수 선거에서 3번은 무소속이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등장의 문제를 떠나서 영광 선거는 민주당에게 늘 어려운 선거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전초전인 이번 보궐 선거에 뛰어들면서 당 대 당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영광 선거를 지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거라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시기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둬서 이에 대한 부담감도.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영광에 내려가서 현재 선거를 함께 뛰는 중이다.

민주, 진보, 조국혁신당 모두 여론이 팽팽하다. 영광 군민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혁신당 말처럼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야' 이런 식의 정서는 있지 않다. 어느 후보가 잘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비방 선거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 누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경쟁해야 한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단일화는 필요한데, 혁신당이 주장하는 단일화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혁신당 주장과 달리 저희는 여론조사로 하자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금정구 선거는 야권 단일화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다.

(총선에서) 부산이 한 지역을 빼고 다 졌던 지역이라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방법의 문제인 거다. 여론조사로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성공할 수 있지, 우리끼리 하는 게임을 해서 뭐 하나. 부산 시민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조만간 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이 나올텐데.

▲금투세는 당이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당이 내주에는 정리를 다 끝낼 거다.

지도부 입장을 거의 정리했다. 다음 정책의총 때 다른 의원들에게 지도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쪽으로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거의 조율을 했고, 그건 국민 정서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금투세 유예 여론이 확실히 우세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있고 유예를 주장하는 측이 있고 유예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4년 유예 주장하는 측도 있고. 한편에선 시행해야 한다는 측도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이 다시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방송법은 오래됐다. 굉장히 오래된 논의고 단순하다. 정치 후견주의를 없애자. 그리고 이 논의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논의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여당 주장대로면 정치 후견주의를 놓지 않겠다는 거고 저희는 놓으라는 거다.

이걸 다시 논의한다고 한들 어떤 대안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의장께서 저런 주장을 하신다면 기한을 정해주시고, 기한 내에 합의되는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합의가 불발했을 때는 야당이 그간 연구하고 했던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기한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대표 발의 계획은.

▲21대 때 발의하고 폐지된 법안 중 보완 입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정감사 끝나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관련된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고 각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대표 체제는 흔들림이 없나.

▲1심이 최종 선고는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면 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정적 죽이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적 죽이기에 편승해서 저희 지도부 체계가 무너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 철저히 정적 죽이기로 판단하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도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대선을 뛴 상대 후보를 죽이기 위해 본인은 괜찮고, 상대 후보인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고발이나 검찰들의 구형 같은 것은 역사에도 없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거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주요 활동은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크게 3파트로 분류돼 있다.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대응단이 있고, 검찰독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 개선이 있다. 최근 진행되기 시작한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위원회도 하나 별도로 구성해놨다. 이 안에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으로 40명 가까이 구성돼 있다.

안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 서로 오랜 시간 토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돼 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한다기 보다 최고위원으로서 검독위와 전정권대책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0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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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