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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고려아연 vs MBK, 재무건전성 공방 날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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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부채 규모와 속도 두고 양측 논쟁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 투자 적정성도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의 공동 경영을 이어온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장 씨 집안의 ㈜영풍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최 씨 집안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은 이들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박 및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영풍과 MBK는 최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와야 하는 근거로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채 규모 폭증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최 회장 취임 후 진행한 투자의 낮은 성과 ▲원 아시아 파트너스를 통한 투자의 실패 ▲이그니오 투자 실패 등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근거를 들어 이를 MBK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수치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MBK가 고려아연의 반박이 오히려 사실 왜곡이라며 재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자료=MBK 파트너스]

◆ 재무 건전성 악화 논쟁... 고려아연 부채 규모와 속도 문제

영풍·MBK 측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는 고려아연의 부채 규모와 속도 문제다.

양측은 우선 '순현금'(Net Cash) 문제를 두고 맞섰다. 순현금은 재무제표에서 기업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기업이 단기적인 재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순현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단기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MBK 측은 최 회장이 고려아연 사장으로 취임한 지난 2019년부터 부채가 4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411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고 했다. 그에 따라 2019년 2조5000억원 규모였던 고려아연의 순현금 규모가 올해 말에는 마이너스(-) 440억원의 순차입금(순부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순부채 전환 예상의 근거로 올해 하반기 기확정된 호주 풍력발전소 투자금 잔액과 카타만 투자금 잔액, 중간 배당금 지출,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최 회장 우호 지분 확대 목적으로 의심되는 총 5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이 지속된다면, 올해 반기말 기준 순현금 6680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도 모자란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올해 연말 순부채 상태가 아니라며 MBK 측이 평가절하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수치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통상 기업은 보유 현금을 계산할 때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단기 투자 자산 등을 전체적으로 합산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을 고려하는 것은 MBK의 일방적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MBK가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 금융기관 예치금+단기 투자 자산)은 2조1277억원이며 같은 시기 총차입금(단기차입금+유동성 장기차입금+유동성 사채+장기차입금+사채)은 1조3288억원이다. 총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순현금은 7989억원으로 올해 말에도 순현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MBK는 이에 대해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MBK는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2615억원과 단기 투자 자산 9280억원을 다 포함했고, 다만 고려아연이 제시한 현금 2조1277억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 자산 490억원만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 기준 상 차입금에 리스부채는 포함돼야 한다며 차입금은 고려아연이 밝힌 1조3288억 원에 리스부채 819억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반기 말 연결 기준 순현금은 현금 2조788억원에서 차입금 1조4107억 원을 제외한 6681억 원이라는 게 MBK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주장한 순현금 7989억원이 연말까지 유지된다 해도, 2019년 말 기준 2조5805억원이었던 순현금 규모가 4.5년 만에 1조8000억 원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재무 건전성 악화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 증가의 속도"라며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업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사업 투자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존 제련사업을 고수하며 무차입 경영을 실천하던 고려아연의 특성상 초반 투자 진행 시 부채 증가가 급격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재반박했다.

[자료=MBK 파트너스]

◆ 최 회장 취임 후 고려아연 투자 38건 중 30개 기업 순손실 여부 논쟁

MBK 측은 최 회장 취임 후인 2019년 이후 고려아연이 투자한 38개 건 중 30개 기업들이 2021~2024년 상반기까지 총 5297억 원 규모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 회장의 주도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본업과는 무관한 투자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한 기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L사와 H사 등 우량기업의 2022년 당기순손익을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L사와 H사 등 우량기업의 2022년 당기순손익을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사가 투자한 기업의 총 당기순이익은 '조 단위'가 된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MBK가 발표한 투자 실적은 당사의 전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타법인 출자 현황 공시 요건에 부합하는 일부 투자 건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당사가 보유한 전체 투자 자산의 성과는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 자료를 보면 고려아연의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투자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는데 이는 종속/관계기업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지표이며,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개별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MBK가 제시한 자료에는 L사와 H사의 당기순이익이 제외돼 있지 않다며 수치를 왜곡해 발표하는 것은 최 회장 측이라고 재반박했다.

MBK는 "고려아연은 L사와 H사 지분을 2022년 11월 24일에 취득했으므로 해당 투자 건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수치만 포함돼야 한다"며 "MBK가 우려한 바는 투자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합산 규모'가 아니라, 고려아연이 집행한 투자 38건 중 대부분인 30건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료=MBK 파트너스]

◆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적정성 논쟁

MBK 측은 최 회장 취임 후 추진한 투자 중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점도 문제 삼았다.

총 투자 원금은 5561억원인데 올해 6월 말 기준 평가 금액은 원금 대비 24.8% 감소한 4183억원으로 손실액이 1378억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며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한다는 점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출자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한 절차를 거친 적법한 투자이며 펀드 출자자(LP)인 고려아연은 펀드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여유 자금 활용을 통한 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특히 블라인드 펀드 출자의 성질상 해당 펀드가 어느 사업에 투자를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LP인 고려아연은 관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고려아연 본업과 관련이 낮은 기업에 투자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일정한 시기에 해당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당사의 투자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펀드들의 가치 평가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금융당국에 공시까지 한 것"이라며 "MBK는 그 가치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순자산가치 평가)을 사용해 손실액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단순한 자산 기준 평가가 적합하지 않으며, 미래 수익성과 경쟁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며 "1378억원을 손실액이라고 표현한 자료는 고의적으로 틀린 자료를 사용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펀드들에 대해 약 800억원의 원금을 회수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실액으로 왜곡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의 반박 근거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8개 펀드에서 발생한 잠재 손실액을 검토했고,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출자 환급액 전액을 모두 고려했다"고 재반박했다.

MBK는 "해당 펀드들에서 발생한 확정된 손상차손 금액만 해도 공시 자료 기반으로 367억원이며, 8개의 펀드 중 절반인 4개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며 "손상차손은 펀드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가액을 미달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만 인식하게 되는데, 총 8개 중 4개 투자 건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MBK는 자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했다는 고려아연에 대해 "순자산가치 평가는 정석기업, 타이드스퀘어의 주식 가치만이다"라며 "해당 주식은 고려아연이 현물 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해 더는 펀드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어서 공정 가치 평가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회사에는 순자산가치에 기반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손실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라며 "고려아연 한 해 인건비 총액(급여 및 복리후생비) 3762억원을 넘어서는 약 5600억원을 투자하도록 단 한 번도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료=MBK 파트너스]

◆ 이그니오 투자 적정성 논쟁

MBK는 최 회장의 또 다른 투자 실패 사례로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사례도 제기했다.

이그니오는 미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고려아연은 2022년 총 5820억원을 투자해 100% 지분을 인수했다. MBK는 인수 직전 사업 연도인 2021년에 이그니오 재무 실적 허위 기재 의혹이 있었다며 2022년 11월 공시 기준 매출액 29억원인 회사를 200배 넘는 자금을 주고 인수해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금액이 이그니오 매출액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은 인수 대상 사업 부문 일부의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2022년 페달포인트를 통해 인수한 이그니오의 매출액을 29억원으로 보고 약 203배의 돈(582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이그니오를 인수하면서 이그니오의 기존 주주가 가진 트레이딩 부문 자산도 함께 취득했다. MBK는 당사가 투자에 실패했다고 호도하기 위해 해당 숫자를 제외했다"며 "2022년 미국 자회사를 통해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했고, 투자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적정 가치를 산정한 뒤 매도인과의 협상 및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거쳐 거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 금감원 공시에서는 트레이딩 부문 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제외돼 인수 대상의 매출액이 29억원(2021년 기준)으로 적시됐지만, 앞서 7월 공시에는 트레이딩 부문 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돼 매출액이 637억원"이라며 "637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인수 대가는 약 9배다. 멀티플 9배는 합리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그니오를 인수한 페달포인트의 매출액은 2022년 말 329억원, 2023년 말 809억원, 2024년 상반기 5721억원으로 흑자 전환을 위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숫자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 시기의 숫자를 활용하며 투자 실적을 축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원 순환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환경 변화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투자 계획도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사회 보고 자료나 공시 자료에서는 이그니오홀딩스 외 고려아연에서 취득했다는 트레이딩 부문의 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바 없다"며 "구체적으로 트레이딩 부문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그니오홀딩스의 본업인 미국 내 전자폐기물(E-waste) 수거, 해체, 파쇄 및 처리업과 수익성, 성장성이 다른 사업일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트레이딩 사업은 매출의 9배로 거래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트레이딩은 거래를 중개하고 낮은 마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의 1배 이상을 초과해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트레이딩 부문 자산도 취득했다면, 이사회에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 자료에도 각각의 자산이 구분돼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 만약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기존 이그니오홀딩스의 하나의 사업 부문이라면, 인수 전 사업 연도인 2021년 재무 실적에는 포함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감사받은 29억원의 매출액에 이것이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달포인트는 캐터만 등 이그니오홀딩스 이외에 다른 사업부의 실적이 함께 혼재돼 있기 때문에 페달포인트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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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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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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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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