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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만난 재계,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노동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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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민관 원팀" 강조...재계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상의 VIP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획 발전특구 창업·이전 사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관 협력 요청에 재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입법을 제한하고 노동개혁과 세제 환경 개선 등 규제 개혁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4 100wins@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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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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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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