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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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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물가 다섯 달째 2.0%대 유지…전기요금 인상론 고조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 상승한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보인 이래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꼽혔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0.1% 오르면서 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을 그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과 3월(3.1%)에는 각각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4월에는 2.9%로 다시 3%대 밑으로 하락했다. 5~8월에는 각각 2.7%, 2.4%, 2.6%, 2.0%를 기록하면서 다섯 달 연속 2%대에 안착하게 됐다.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36.6%)한 바 있다. 이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물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큰 전력 사용이 없는 9월 말~10월 초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자체 가스·상하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물가당국 노심초사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부터 줄예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6.9%, 9.8%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보다 2.3%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5.1%, 공동주택 관리비가 5.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는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도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 인상을 단행한다. 부산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올린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경기 버스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요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순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4년 만이다. 전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0.61% 소폭 올렸다. 에너지서비스 요금도 1.37% 인상됐다.

이처럼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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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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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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