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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한 달 지난 8.8대책, 효과 있다? 없다?…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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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발표 한달, 부동산 시장 안정 자신감…"과거 집값 급등기 상황과 다르다"
한 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 커져
韓銀, "집값 단기 진정 어려워…과거 정부 집값 급등기와 유사" 분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 연휴가 한창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부동산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설이나 추석 연휴 이후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세대별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까지 화두였다면 올해는 화제의 방향이 조금 다를 듯하다. 같은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집값 편차가 확연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되는 등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주택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여의도) 등 일부 선호 지역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추진 단지 중심의 '일극화(一極化) 체제'로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 가속화 속에 발표한 8·8 대책이 과연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 관전 포인트다. 8·8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해 왔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큼 중장기 공급 로드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자료=국토부]

마침 8·8 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8·8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8월 둘째 주, 즉 8·8 대책 발표 기점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점차 둔화된 통계 지표를 기자들에게 환기시켰다.

이를 두고 '8·8 대책 효과'의 성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며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의한 것인지, 계절적 영향인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한두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이 물론 정책 효과의 성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8·8 대책 발표 이후로 한풀 꺾이는 지표의 변화와 맞물린 설명을 하다 보니 인과 관계로 착각할 여지는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에 대한 판단을 묻는 답변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잔등락을 보이는 금융 장세"라고 평가했다가 안팎에서 곤욕을 치른 박 장관은 대세 상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IMF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유동성 장세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 기조가 건전하고 통화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선 무지막지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 장관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시장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당장 지난주 시장은 한 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커지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2024.09.12 photo@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에선 오히려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이 과거 네 차례의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의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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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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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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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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