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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한 달 지난 8.8대책, 효과 있다? 없다?…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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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발표 한달, 부동산 시장 안정 자신감…"과거 집값 급등기 상황과 다르다"
한 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 커져
韓銀, "집값 단기 진정 어려워…과거 정부 집값 급등기와 유사" 분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 연휴가 한창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부동산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설이나 추석 연휴 이후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세대별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까지 화두였다면 올해는 화제의 방향이 조금 다를 듯하다. 같은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집값 편차가 확연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되는 등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주택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여의도) 등 일부 선호 지역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추진 단지 중심의 '일극화(一極化) 체제'로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 가속화 속에 발표한 8·8 대책이 과연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 관전 포인트다. 8·8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해 왔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큼 중장기 공급 로드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자료=국토부]

마침 8·8 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8·8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8월 둘째 주, 즉 8·8 대책 발표 기점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점차 둔화된 통계 지표를 기자들에게 환기시켰다.

이를 두고 '8·8 대책 효과'의 성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며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의한 것인지, 계절적 영향인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한두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이 물론 정책 효과의 성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8·8 대책 발표 이후로 한풀 꺾이는 지표의 변화와 맞물린 설명을 하다 보니 인과 관계로 착각할 여지는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에 대한 판단을 묻는 답변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잔등락을 보이는 금융 장세"라고 평가했다가 안팎에서 곤욕을 치른 박 장관은 대세 상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IMF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유동성 장세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 기조가 건전하고 통화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선 무지막지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 장관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시장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당장 지난주 시장은 한 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커지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2024.09.12 photo@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에선 오히려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이 과거 네 차례의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의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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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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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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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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