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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K콘텐츠 세미나…"글로벌 OTT IP확보 더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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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재정 지원 정책과 미래 정책 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사-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사)한국방송학회가 함께 하는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상생과 협력: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영상콘텐츠 IP 유통 확장 전략 ▲글로벌 공동제작 전략 ▲라운드테이블 등 총 3개 세션을 진행하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제작·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곽정환 K&투자파트너스 팀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박사, 박성현 CJ ENM 박사,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현 imtv 총괄부사장, 이지원 문체부 사무관, 한정은 웨이브 그룹장(왼쪽부터) [사진=콘진원] 2024.09.12 alice09@newspim.com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내 방송영상산업 수출액이 연평균 18.6%씩 증가할 만큼 K방송영상콘텐츠 IP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성장을 위한 IP 확장 및 공동제작 전략을 짚어본다.

이날 세 번째 세션인 라운드 테이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상생'에서는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곽정환 K&투자파트너스 팀장((방송영상콘텐츠 투자 전문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콘텐츠산업 경제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박성현 CJ ENM 박사, 이상현 imtv 총괄부사장, 이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한정은 웨이브 그룹장이 참석했다.

곽정환 팀장은 "지금 현재 투자 상황은 상품은 많이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K드라마 열풍으로 많은 드라마가 사전제작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사는 광고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편성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경제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 출혈을 최소화하고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투자란 제작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콘진원] 2024.09.12 alice09@newspim.com

곽 팀장은 제작사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펀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상위 층에 있는 작품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만들기 어려워서 지원이 꼭 필요한 하위 작품이 있다면,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책 펀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위 계층은 산업에서 자연적으로 제작비가 조달이 된다면, 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중간 계층에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든다. 제작사와 플랫폼 상생 방향은 제작사가 다양한 펀딩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급력을 확보해야만 협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지원이 도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윤지 박사는 펀드 대신 영화처럼 투자와 유통을 맡아주는 '배급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방송에서도 영업처럼 투자가 원활하게 되려면 그만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메인 투자자를 잘 잡으면 수월해진다. 제작사는 배급사를 믿고 제작을 하면, 배급사는 수익이 나면 각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데 방송사는 이런 게 없다. 제작사는 작품을 만들지만 판매처를 직접 뚫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며 "드라마가 수익성을 높여서 투자를 원활하게 하려면, 배급사가 하는 것처럼 유통을 담당하고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곽정환 K&투자파트너스 팀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박사, 박성현 CJ ENM 박사,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현 imtv 총괄부사장, 이지원 문체부 사무관, 한정은 웨이브 그룹장(왼쪽부터) [사진=콘진원] 2024.09.12 alice09@newspim.com

이어 "이제는 그 역할을 만들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 같다. 이 역할에 힘을 실어줄 때가 온 것 같다. 펀드에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급과 유통을 고도화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재 교수는 "대부분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제작 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급 능력을 통해 시장이나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정책 자원을 투입해 이 역량을 더 길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박사는 "정부에서 제작비 세제를 많이 올려주셨다. 최대 30%, 저희 대기업 기준으로 15%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주셨다. 사실 작년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첫 순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시그널이었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너무 상황이 어렵다보니 제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작비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돈이 없는데, 이부분에 대한 혜택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환급제거나, 손실이 나면 손실 보조제를 도입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이지원 문체부 사무관 [사진=콘진원] 2024.09.12 alice09@newspim.com

이지원 사무관은 "제가 영화 정책 담당을 했을 때 방송분야 지원과 달리 영화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화와 방송에 수익창출에 대한 것들과 프로젝트 기회를 얻는 방식과 수익을 얻는 첫 단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영화의 경우 극장이라는 곳에서는 관객이 티켓을 사고, 그 일정 수익이 배급사와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2차 시장인 OTT나 VOD에 판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OTT는 소비자가 콘텐츠에 지불하는 대가가 명확하지 않고, 이 콘텐츠에 지불하는 대가가 소비자로부터 돌아오는 창구나 통로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가 들어오고 제작비가 상승하고 나서 산업계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펀드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제작비 상승에 대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략펀드를 만들었다. 기존 정책적 제한이 있어서 그걸 풀어드리고 큰 규모 프로젝트나 제작비 조달도 가능하게 자율성을 보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 위기에 맞춰 펀드도 확대가 되고 세제도 작년에 확대가 됐으니, 지금 정책이 어떻게 업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를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업계에서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세제는 영상산업에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낼 돈을 낼 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다. 업계에서 세제가 실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IP활용이나 포맷 수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IP활용 측면에서는 확보가 전부는 아니고, 이 활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준 계약서나 규제 같은 걸로 일괄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글로벌 OTT와 계약이 가장 문제인데, 플랫폼과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 노력이 우리나라는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글로벌 OTT와 계약이 불공정한 것인지를 열심히 들여다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IP확보, 계약 부분에서 지원해드리고 컨설팅 지원뿐 아니라 법률 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적다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정책적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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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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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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