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용현 장관, 일방적 불참 통보 사실 아니다"
야당 대정부 질문 예정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규탄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불참은 국회·헌법 무시 행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 김 장관 대신 김선호 차관이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 2일차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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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국방부는 "김 장관이 이날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대정부 질문에 김 장관 대신 김 차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실과 국회의장실에 지난 9월 5일과 6일에 양해서를 제출하고 협조해 9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예정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야당의 대정부 질문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외교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불참을 규탄하고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는 국회 무시 사태를 규탄한다"면서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 국방 장관이 불출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것도 대정부 질문 직전인 어제(9일) 알게 됐다"면서 "헌법 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 대정부 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외교·국방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라면서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정부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영배·한정애·이재정·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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