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회 입법조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되살려 원외·신인 정치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의원이고 당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지 않는다. 진입 장벽을 높여놔야 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지역당 부활이 진입 장벽을 낮춰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두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과거 지구당 시대처럼 '돈먹는 하마' 같은 고비용 구조로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 참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화를 내고,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극복을 위해선 자기 생활 단위에서 자신이 정치 참여 주체로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구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다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 정착돼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이 자리를 계기로 꼭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년 전 정치 상황에선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던 게 맞다. 그런데 2024년의 시점에선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는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물론 재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잘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극복해내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법 제정 과정과 내용으로 보증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원내로 들어와 비교해보니 국회의원이 너무 유리하다"며 "일단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많이 경험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구당 폐지가 이뤄진 2004년도에서 20년이 경과한 시점, 정치 환경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며 "불법 후원, 고비용 정치, 위원장 권한정치 이런 것들로 부패한다는 이유에서 지구당 폐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에게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지구당 조직이나 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돼 있으면 정당 활동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며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당원 수가 늘어 정당 자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부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운영자금 문제의) 투명성, 공개성, 자립성을 확보된다는 게 전제되면 누구도 여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기발의된 여야의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절충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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