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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회담 의제 조율...'채해병 특검법·민생현안·지구당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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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韓, 대표회담 전에 '제3자 추천안' 발의해야"
與곽규택 "채해병은 당론 반대 사안...정쟁보단 민생 우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25일 첫 대표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나섰다. 두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채해병 특검법' 등 정치 의제에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회담 전 채해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미리 준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 현안, 지구당 부활 등 3가지 안건을 핵심 의제로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상식과 자기약속에 맞게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미리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도 "그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기하는 다른 현안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3개 핵심 의제를 제시한 것은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의 입법을 서두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하셨으면 지금쯤 법안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해병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고, 두 번이나 대통령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여야 대표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 결국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첫 대화의 기회니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권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고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보편적 지원에 반대하는 만큼 여야가 선별 지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임 직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고 상속세, 종부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당 내부 여론"이라며 "또 저출생 대응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여야 간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 같으면 이번 대화에서는 물꼬를 트고 향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은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정치 신인과 원외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소 설치가 불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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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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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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