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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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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과 오후 본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조배숙·안규백·박희승·박정·조정훈·임호선·정동영·이용선·정연욱·김영배·박홍배·강대식·이학영·남인순·박상혁·이해식·김건·정일열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1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

10:00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조배숙 의원실 등,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가칭)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박정 의원실, (기후재정 현황과 구조적 대안 모색)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훈 의원실, 가상자산 범죄의 국가적 위협과 대응(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임호선 의원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용선 의원실 등,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김영배 의원실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본관 220호)

13:30 박홍배 의원실 등,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글로벌 미래 포럼 : 디지털 거버넌스 . 1일차 -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국회 사랑재)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이해식 의원실 등,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정일열 의원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영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래 심리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

10:40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설명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정성호 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이용우 의원,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13:40 윤종군 의원,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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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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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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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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