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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예방(8.26)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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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본관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후 2024 하반기 승진임용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우 의장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신임 대법관을 예방하고 의원회관에서 KOREA AI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다. 이후엔 국회운동장에서 열리는 22대 국회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자리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연다. 

김건·전종덕·염태영·임광현·조승래·박찬대·정혜경·박수영·박주민·안철수·김용민·권영세·김주영·한지아·정태호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6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본관 316-1)

09:40 2024 하반기 승진임용자 임명장 수여식(본관 246호)

10:30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예방(의장접견실)

13:50 KOREA AI 포럼 창립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제22대 국회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국회운동장)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건 의원실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필요한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전종덕 의원실,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염태영 의원실 등,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임광현 의원실,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조승래 의원실 등, 집합건물에서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원룸·오피스텔의 관리와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50 박찬대 의원실 등, 범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및 AI 생태계 조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 ESG를 통한 주식시장 부스트업 실현(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안철수 의원실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용민 의원실 등, 미래정당 혁신연구회 국회연구모임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4회차 : 한국복지국가와 경제·사회 불평등(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혜경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거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09:40 황정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김성환 의원, [전력망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 기자회견]

13:20 백승아 의원, [서울 15개 대학 2024년도 대학별고사(수학) 선행출제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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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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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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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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