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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국회의장, 출입기자간담회(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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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우 의장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024.08.21 ycy1486@newspim.com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30 우원식 국회의장 출입기자간담회(사랑재)

14:00 민주노총 방문(민주노총)

16:00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토론회(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0:30 우원식 국회의장 출입기자간담회(사랑재)

◇상임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최형두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7:30 정성호 의원실 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2차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50 고동진 의원실 등, AI, 미래 기업 경영과 보안 비즈니스 컨퍼런스(국회도서관 강당)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윤 의원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송재봉 의원실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차지호 의원실, [미래패치워크시리즈 두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 X 재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수민 의원실 등, 국가비전2050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캠프레드클라우드(CRC)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곽상언 의원실,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장동혁 의원실,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 간첩죄 처벌 강화(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30 이원택 의원실 등,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강준현 의원실 등,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 박주민 의원실 등,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강경숙 의원, [강남3구 선행교육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09:4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0:00 윤종오 의원, [서민버스 노선 폐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20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김준형 의원,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양곡관리법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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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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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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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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