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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표회담 서둘러 '의료 마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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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배후 진료 마비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엔 업무가 전가된 의대 교수들까지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며 하나 둘 병원을 떠나고 있다. 후폭풍은 국민의 몫이다. 시민들은 '이럴 때 아프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신정인 정치부 기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까지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의료 정상화와 처우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료 공백 사태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까지 심상치 않다. 당장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현장의 혼란과 달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태연한 모양새다. 의정 갈등이 초래된 이래 "응급·중증 등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만큼 정치권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의료공백 해소에 전념하기엔 국회 역시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여야 대표 회담조차 아직 정확한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지만, 양측은 이전부터 생중계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나간 바 있다.

실제 '추석 전 만나자'는 의견만 모였을 뿐 여전히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러다 회담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온다.

다행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회담을) 미룰 이유는 없다", "언제든지 신속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불발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의지 표명만으론 부족하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의료계 사태 대책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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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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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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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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