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통일부 예산 3.7% 감소..." '8·15 통일 독트린' 등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0

남북협력기금 5.5% 감소, 8261억원 확정
탈북민 정착기본금 1000만원→1500만원
북한 인권 개선 예산 대폭 증액
통일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통일부 예산으로 1조5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965억원과 비교하면 411억원(3.7%)이 줄어든 규모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484억원(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8·15 통일 독트린'과 '7·14 북한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을 소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2025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총 2293억원으로 2024년 대비 73억원(약 3.3%)이 증가했다. 이 중 사업비는 1676억원으로, 올해와 견줘 97억원(6.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mironj19@newspim.com

일반회계 측면에서는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과 안전망 구축,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탈북민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늘어났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정착기본금 인상 지원(380명 기준 19억원 증가), 취약계층 의료지원(3억원 증가), 북한 핵실험 피폭 조사 및 건강검진(3억원 증가) 등이 있다.

탈북청소년 적응 지원을 위해 제3국 출생 자녀의 한국어 교육, 대안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한미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이로써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808억원, 전체 예산의 48.2%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212억원(12.6%), 정세분석 192억원(11.5%), 통일교육 156억원(9.3%), 통일정책 136억원(8.1%), 남북경제협력 66억원(4.0%) 순으로 배정됐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립북한인권센터의 2026년 개관을 위해 107억 원을 배정하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국제회의 개최 예산을 늘리는 등 다차원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예산도 18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예산도 7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통일문화행사 및 자유민주 통일교육 확산 지원 예산도 늘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청년 30명과 함께 동해안 자전거 국토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2024.08.09 parksj@newspim.com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484억원(5.5%) 줄어든 82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8234억원, 기금운영비는 27억원이다.

통일부는 "장기적 집행률 저조 및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 결과로, 큰 폭의 감액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늘었다. 긴급 구호 지원 예산은 159억원(16.5%) 늘어 1122억원으로, 민생협력지원 예산은 6억원 (0.1%) 증가해 4759억원으로 책정됐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관 콘텐츠 개편과 관련한 예산은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탈북민 종합 보호·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향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을 주요 목표로 정의했다.

통일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탈북민의 종합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 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