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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9:15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9:15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정연원 ▲경찰청 감찰담당관 이창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주승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유진 ▲경찰청 경무담당관 빈중석 ▲경찰청 인사담당관 이용욱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이승열 ▲경찰청 과학기술협력개발과장 류창선

▲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박민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오성훈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상황팀장) 김철수 ▲경찰청 자치경찰과장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임동호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임창락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윤영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장) 박종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주진화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범죄분석과장) 황영선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김용환 ▲경찰대 직무교육과장 김경운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최규환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손창현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홍용연 ▲경찰병원 총무과장 황규정


▲서울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태기준 ▲서울 경무기획과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이종서

▲서울 경무기획과 (인사정보관리단) 박승훈 ▲서울 경무기획과 (경찰국 인사지원과장) 김민섭

▲서울 반부패수사대장 변민선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이충섭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김태현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광진 ▲서울 교통관리과장 김창영 ▲서울 제2기동대장 김성훈

▲서울 제6기동대장 조남형 ▲서울 제7기동대장 이철희 ▲서울 경찰특공대장 김현환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종재 ▲서울 중부서장 안동현 ▲서울 종로서장 공경현

▲서울 성북서장 양동혁 ▲서울 성동서장 서기용 ▲서울 동작서장 정석화 ▲서울 강북서장 박삼현

▲서울 금천서장 양승호 ▲서울 관악서장 최인규 ▲서울 구로서장 이동훈 ▲서울 서초서장 박주혁

▲서울 노원서장 신동곤 ▲서울 은평서장 정문석 ▲서울 수서서장 안용식

▲부산 홍보담당관 한창석 ▲부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진섭 ▲부산 과학수사과장 박정덕

▲부산 형사기동대장 정현욱 ▲부산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상욱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강연구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엄정운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동현

▲부산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 ▲부산 동부서장 김경수 ▲부산 사상서장 임영섭 ▲부산 사하서장 정병원

▲부산 연제서장 이병학 ▲부산 북부서장 김오녕

▲대구 경비과장 최준영 ▲대구 치안정보과장 문석진 ▲대구 수사과장 조상윤 ▲대구 형사기동대장 권창현

▲대구 안보수사과장 김기범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승기 ▲대구 여성청소년과장 이규종

▲대구 교통과장 황정현 ▲대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현식 ▲대구 동부서장 장호식

▲대구 서부서장 변인수 ▲대구 북부서장 신동연 ▲대구 강북서장 문영근


▲인천 정보화장비과장 송호송 ▲인천 경비과장 김형기 ▲인천 치안정보과장 박경렬 ▲인천 수사과장 김정란

▲인천 형사과장 김원식 ▲인천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인천 형사기동대장 변창범

▲인천 안보수사과장 박시준 ▲인천 범죄예방대응과장 이두호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태현 ▲인천 교통과장 남우철 ▲인천 중부서장 양수진

▲인천 부평서장 김진성 ▲인천 서부서장 김규행 ▲인천 계양서장 양승현


▲광주 홍보담당관 권현주 ▲광주 경비과장 최병윤 ▲광주 형사과장 박제혁 ▲광주 형사기동대장 박동성

▲광주 안보수사과장 박웅 ▲광주 범죄예방대응과장 차복영 ▲광주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신완수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광재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삼서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배승관 ▲광주 북부서장 김용관


▲대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규 ▲대전 치안정보과장 윤동환 ▲대전 안보수사과장 김경태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길재식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현아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성백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대전 교통과장 김종범

▲대전 중부서장 백기동 ▲대전 서부서장 육종명 ▲대전 유성서장 김선영


▲울산 경비과장 진훈현 ▲울산 치안정보과장 안현동 ▲울산 수사과장 황진홍

▲울산 범죄예방대응과장 오덕관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철수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김영호

▲울산 교통과장 박현규 ▲울산 중부서장 우문영 ▲울산 동부서장 황철환 ▲울산 울주서장 김현진


▲세종 공공안전과장 김홍태 ▲세종 수사과장 노세호 ▲세종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권용웅

▲세종 기동대장 송재준 ▲세종 남부서장 황석헌


▲경기남부 치안정보과장 민경훈 ▲경기남부 수사과장 이동권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이정수

▲경기남부 마약범죄수사대장 정준엽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희준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기남부 교통과장 위동섭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박정웅 ▲경기남부 기동대장 김승혁 ▲경기남부 군포서장 김평일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손창권 ▲경기남부 광명서장 양동재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이강석

▲경기남부 시흥서장 강은석 ▲경기남부 오산서장 윤주철 ▲경기남부 화성서부서장 이재홍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강은미 ▲경기남부 광주서장 노동열 ▲경기남부 김포서장 안창익

▲경기남부 이천서장 서동현


▲경기북부 경비과장 김영진 ▲경기북부 형사과장 이재환 ▲경기북부 사이버수사과장 장성원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김신조 ▲경기북부 범죄예방대응과장 조은순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은선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강향희

▲경기북부 일산동부서장 강찬구 ▲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장 최진태 ▲경기북부 파주서장 정덕진

▲경기북부 가평서장 임상현


▲강원 홍보담당관 최준영 ▲강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서 ▲강원 치안정보과장 최복락

▲강원 안보수사과장 김진환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배영찬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석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수일

▲강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재흥 ▲강원 강릉서장 이길우 ▲강원 태백서장 이준호 ▲강원 속초서장 심명섭

▲강원 정선서장 최대중 ▲강원 횡성서장 김희빈 ▲강원 고성서장 김종필


▲충북 홍보담당관 노광식 ▲충북 경비과장 윤원섭 ▲충북 치안정보과장 박희규 ▲충북 수사과장 이상엽

▲충북 형사기동대장 김항년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기영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동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형섭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민수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충북 청주상당서장 변재철

▲충북 제천서장 김태경 ▲충북 단양서장 곽동주 ▲충북 옥천서장 신의철


▲충남 형사과장 김양효 ▲충남 형사기동대장 박덕순 ▲충남 안보수사과장 김영대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동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노경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인규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영돈

▲충남 교통과장 양명희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선동 ▲충남 천안동남서장 송해영

▲충남 논산서장 유동하 ▲충남 공주서장 정재일 ▲충남 당진서장 이승용 ▲충남 홍성서장 김운상

▲충남 태안서장 정혜심


▲전북 홍보담당관 김광철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근 ▲전북 수사과장 양수근

▲전북 형사과장 윤주현 ▲전북 사이버수사과장 강태호 ▲전북 안보수사과장 이석현

▲전북 범죄예방대응과장 문병조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장익기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영록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양백승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전북 전주덕진서장 김인병 ▲전북 군산서장 김현익

▲전북 남원서장 김우석 ▲전북 무주서장 박충근


▲전남 홍보담당관 유토연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미영 ▲전남 치안정보과장 허양선

▲전남 형사과장 황재현 ▲전남 안보수사과장 이을신 ▲전남 범죄예방대응과장 문병훈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권춘석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상근

▲전남 교통과장 오지석 ▲전남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병현 ▲전남 광양서장 송기주

▲전남 고흥서장 공정원 ▲전남 해남서장 안형주 ▲전남 장흥서장 박흥원 ▲전남 보성서장 고은경

▲전남 영광서장 박인신 ▲전남 화순서장 장승명 ▲전남 장성서장 배상진 ▲전남 완도서장 이성일

▲전남 진도서장 임진영 ▲전남 구례서장 양광희 ▲전남 신안서장 이현준


▲경북 홍보담당관 김한탁 ▲경북 경비과장 김정진 ▲경북 수사과장 이근우 ▲경북 형사과장 이성철

▲경북 범죄예방대응과장 김순태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시진곤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우달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곽동호 ▲경북 교통과장 성준호

▲경북 포항북부서장 이정섭 ▲경북 포항남부서장 박찬영 ▲경북 경산서장 양시창 ▲경북 김천서장 황덕구

▲경북 영천서장 오용석 ▲경북 상주서장 김진수 ▲경북 문경서장 김말수 ▲경북 청도서장 이일상

▲경북 영덕서장 김영섭 ▲경북 예천서장 김기태 ▲경북 성주서장 이종섭 ▲경북 울릉서장 최대근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안해원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공용기 ▲경남 경비과장 김해출

▲경남 치안정보과장 김명만 ▲경남 형사과장 오동욱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곽동칠

▲경남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경남 범죄예방대응과장 강오생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동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대정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정창훈

▲경남 교통과장 이호 ▲경남 창원서부서장 김선섭 ▲경남 마산동부서장 채경덕 ▲경남 진주서장 제옥봉

▲경남 진해서장 손동영 ▲경남 사천서장 김진우 ▲경남 거제서장 김상호 ▲경남 밀양서장 손영혁

▲경남 양산서장 유병조 ▲경남 합천서장 유미숙 ▲경남 창녕서장 오경용 ▲경남 하동서장 박동석

▲경남 남해서장 박지성 ▲경남 산청서장 오태욱 ▲경남 함안서장 성백섭


▲제주 홍보담당관 김준식 ▲제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미경

▲제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박동주 ▲제주 치안정보과장 권용석

▲제주 범죄예방대응과장 김미향 ▲제주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 이영찬 ▲제주 해안경비단장 김태우

▲제주 동부서장 오창한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김현진 ▲서울 경무기획과 (국외교육훈련) 서경민

▲인재원 운영지원과 (교육) 이영휴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김영수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박재영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배성진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서상혁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심보영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윤정한 ▲서울 경무기획과 (교육) 조현진 ▲부산 경무기획과 (교육) 김태언

▲부산 경무기획과 (교육) 김학진 ▲부산 경무기획과 (교육) 장찬익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권효섭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김도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주만 ▲인천 경무기획과 (교육) 박철균

▲인천 경무기획과 (교육) 이종철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류관송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선원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양신철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장은석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조재형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최관석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김은희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윤종덕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임정빈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한동훈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한지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권유현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최일수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교육) 김도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교육) 변상범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박기성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최윤덕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권호석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오용래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윤치원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두한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진우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진호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천현길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강석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김상득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여상봉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윤성근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최영수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강경남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문영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박승준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송기청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홍장득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범형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이정호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김상식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박신종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양희성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박경준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정욱용

▲제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김재철 ▲제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 심창진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박도영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진영철

▲인재원 운영지원과 (대기) 최성영 ▲부산 경무기획과 (대기) 정규열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전용찬 ▲인천 경무기획과 (대기) 김난영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박수빈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이병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대기) 이상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대기) 이용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대기) 유제열 ▲경기남부 경무기획과 (대기) 유충열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전재희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이은실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임경호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김장호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김보상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심헌규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박종민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박정환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남기재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신행희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안정민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최병부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이창록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석봉구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이태규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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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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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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