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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반국가세력' 누구 겨냥했나…尹 '이념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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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을지연습 첫날 국무회의서 강경 발언
보수층 결집 의도인 듯...정치권서 비판 확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또다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데,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이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약'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등 발언을 봤을 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의미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에도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광복회와 불거진 건국절 추진 진위 논란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photo@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썼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했다.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보수세력 결집이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취임 이래 뭔가 수세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진짜 누군지 따져보자"며 채상병 사건·방송통신위원 인선·대일관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내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철학 빈곤, 세계관 공백을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많이 모자라는 이들의 철 지난 이념(뉴라이트 역사관, 냉전시대 사고관)으로 메꾸는 것 같다"며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걸 보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며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시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이라며 "두루뭉술 반국가세력이라 하지 말고 콕 집어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고 반국가세력이 있다면 검경군(檢警軍)을 동원해 체포하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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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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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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