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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공의 공백 따른 PA 간호사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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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미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 거론
올해 임금 협상...업무 과중화 고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소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개별 노조가 2024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주장하며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안수경 본부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대신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행위란 현재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PA 간호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일컫는다. 간호계에서는 PA를 '전담 간호사'로 지칭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꺼내 들었다. 현재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재설정하는 간호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올해 산별 현장 조사에서 지금까지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경영진)는 명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의정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문부터 증원된 의사 우선 배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하며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 안전망 구축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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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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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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