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도 관리한다.

그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에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6000호가 착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 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는 "다음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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