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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최상목 부총리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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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속세, 경제여건 변화 적용 못해"
"자녀공제 인상, 일괄공제 올리는 효과 있어"
"종부세, 근본적 개편 필요…지방재정 고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의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진행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100wins@newspim.com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일문일답.

-그간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론화됐는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상속세와 종부세였다. 상속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 대외 행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속세는 약 25년 정도 개정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저희 부 내, 국회, 당,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정부안으로서 결정하게 됐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대신 자녀공제 확대를 선택한 이유는

▲상속세법이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중 배우자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미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는 이슈가 남았다. 고민을 하다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좀 더 대우를 해 주자는 부분들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결국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지금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려 선택하게 됐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25년간 고쳐지지 않아서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산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 기업 승계예 있어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들어 단순히 부자를 감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세가 가진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하겠다.

-종부세 개편이 빠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4조3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 세수효과 그리고 작년,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작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컸다. 올해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년도의 경우 일단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올해의 상황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 부분은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세법 자체의 왜곡 등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범위 안에서 담았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한국 중산층'은 무엇인가

▲과거부터 '중산층을 넓히자,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논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움과 출발점은 중산층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넓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 상속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중산층에서 20년, 25년 지난 지금 보니 중산층 대상이 많이 생겨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산층 전체가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저희가 역동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모든 중산층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법을 설계했을 때보다는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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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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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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