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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기획홍보실 서동진, 염경석(승진), 현아영(승진) ▲감사실 조낙현 ▲정책개발협력실 김경아, 임수진(승진) ▲자치행정과 김병철, 김은정(승진) ▲민원여권과 민정미, 이기정 ▲일자리경제과 이승환 ▲관광문화체육과 신동오, 이재일(승진) ▲공원녹지과 김용란(전입) ▲평생학습과 이숙영(전입) ▲생활보장과 김영곤 ▲노인장애인과 한인숙, 김미남 ▲여성아동과 박민숙(복직), 백수미, 조유미 ▲환경과 박세범, 장경옥, 정광영 ▲위생과 서명석, 한수인 ▲도시계획과 이태훈 ▲안전총괄과 이은정, 조규덕(승진) ▲건축과 송옥희, 고봉성, 윤종완(전입), 조주현 ▲건설과 임영환, 지두환 ▲교통과 김병수(전입) ▲중앙동 오지연 ▲효동 김민택(복직) ▲판암1동 박소현 ▲판암2동 설정수, 이종근 ▲용운동 신미아, 이현주(승진) ▲대동 김지희 ▲가양1동 김란희(승진) ▲용전동 오충영(복직) ▲성남동 배일수, 김지현(승진) ▲홍도동 박영미(복직), 최태현 ▲대청동 윤승상 ▲산내동 정주희(복직), 이서정

◇ 7급
▲기획홍보실 장계창(승진), 최규환 ▲감사실 김재우, 유지영 ▲자치행정과 이새롬, 이효림 ▲회계정보과 박진영, 이정훈 ▲세정과 임태혁 ▲민원여권과 강지연(복직) ▲일자리경제과 김종천(전입), 최태림, 김준철, 서수정(전입) ▲관광문화체육과 서경원(승진) ▲공원녹지과 배진웅, 임한얼(복직), 김문경(승진), 윤인아(복직) ▲평생학습과 김용운, 김청자, 오민희(승진), 황시영(승진) ▲복지정책과 최미화, 김정화, 김혜진 ▲생활보장과 고아라(승진), 김순환, 이은미 ▲노인장애인과 조동원(승진), 김정환, 문혜진(승진), 주수정(승진), 정성민 ▲여성아동과 김필영, 백남주, 이현주(복직), 조소영 ▲환경과 박종섭, 박성영(전입) ▲위생과 이지현, 오선미 ▲도시계획과 양광순(전입), 백태일(전입), 홍진희 ▲안전총괄과 오태환, 마찬(전입) ▲건축과 양유진(전입), 이상연(복직), 장희수 ▲공동주택과 조수현(전입), 김다영(전입) ▲건설과 유영근, 김상우(승진), 박준기(전입) ▲교통과 윤현주(복직) ▲건강생활지원과 김지윤, 라유리(승진) ▲신인동 이일형 ▲효동 김보영(복직), 곽현지 ▲판암1동 박범섭, 전금희 ▲용운동 주수진 ▲대동 김지은 ▲가양1동 양유정 ▲가양2동 조수진, 김혜림(복직) ▲용전동 최세린, 황세나(승진) ▲성남동 남세현 ▲홍도동 장인빈 ▲대청동 박한영(승진), 정상민(복직) ▲산내동 심영은, 안기용

◇ 8급
▲기획홍보실 이창렬, 황선우 ▲자치행정과 류자경, 서보라, 이경우, 이효찬 ▲회계정보과 변주희, 원윤재, 손현웅(승진), 성형제(승진) ▲세원관리과 이상철 ▲일자리경제과 노승훈 ▲관광문화체육과 이은혜, 전수진 ▲복지정책과 김진영 ▲생활보장과 박재현(승진), 이재황, 정유진(승진), 황금선 ▲여성아동과 권선호 ▲환경과 유민재(승진) ▲위생과 김현석 ▲안전총괄과 소정민 ▲건축과 강필수(승진) ▲건설과 이상훈(승진), 이정규(승진) ▲교통과 박가은, 송유진, 전은태, 류민영 ▲질병관리과 김은진, 박은옥, 이주성 ▲건강생활지원과 양승혜, 정예원 ▲신인동 설하윤 ▲효동 송현수, 김호균(승진) ▲판암1동 이혜정 ▲대동 김택관 ▲자양동 손동찬(승진), 나하윤(승진) ▲가양1동 최송희 ▲가양2동 김승민(승진), 이미르(복직) ▲용전동 김현지(승진), 강유진 ▲삼성동 신의정, 오아영(승진), 이혜림(승진), 천연희 ▲대청동 박성수 ▲산내동 홍성현

◇ 9급
▲회계정보과 연상호(신규) ▲생활보장과 이예은 ▲도시계획과 박명환(신규) ▲교통과 정현오 ▲중앙동 박경주 ▲신인동 심소희(신규) ▲용운동 김동우(신규), 김현진 ▲대동 조영진 ▲가양2동 유수진

◇ 전출
▲대전광역시 장인혁, 유재원, 정현정, 김선주, 양성모, 변윤아, 우훈기, 최은진, 박준희, 박보희, 천경호, 김은정, 이인성, 장원윤, 신혜정, 이교진, 김선우, 김진원, 한동석, 유동섭, 이태훈, 유혜선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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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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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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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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