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의료기관 밖 출산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4:00

아동 출생 사실·정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신청하면 산모 정보 익명 처리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진다. 출산 공개를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출생신고제로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보호출산제, 의료기관 밖 출산 예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등록돼 국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진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촉하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후 아동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복지부,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강화

그러나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기임산부에 알려 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살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위기임산부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과거 상담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1308번)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돼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위기임산부를 도울 예정이다.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기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사례 관리도 한다. 상담자 가족과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임산부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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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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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