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올해 말에 공표될 예정"이라며 "권리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보장원, 기관 칸막이 해제로 사각지대 아동 보호…"진로 걱정 빠른 아이들 안타까워"

정 원장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올해 말에 공표될 예정"이라며 "권리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과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위해 정 원장은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와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 개발원, 자활복지개발원 등과 협약을 맺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4.04.23 sdk1991@newspim.com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정 원장은 "가정 위탁을 하다가 입양을 하기도 한다"며 "위탁이나 입양이나 둘 다 국민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정책 방향성에 대해 정 원장은 "아이들은 지금부터 진로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철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줘야 한다"며 "놀이 행사 장소가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출생증서 보관하는 '기록관' 설립 필요…전수 조사 실시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익중 원장이 아동권리보장원 23일 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4.04.23 sdk1991@newspim.com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도 관리한다.

정 원장은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장원은 한 곳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신뢰성있는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정 원장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라며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정 원장은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법 시행 이전까지 기록물의 보존 방식과 이관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기록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은 총 400억~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보관이 필요한 규모를 추산하고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추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전수조사가 마치는 대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장원이 준비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변화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라며 "아동의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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