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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재판...8월 피해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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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당시 서울시 인사비서관 증인 출석키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사진=더펌 갈무리]

당초 정 변호사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공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피해자와 접촉했던 서울시 간부를 먼저 불러 신문했으면 한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채택했고 오는 8월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힘들지만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성범죄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범의(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SNS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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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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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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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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