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내년 최저임금 결정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23

4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
경영계 '보이콧' 선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일정 촉박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 설득 없이는 향후 논의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업종별 차등적용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법정 기한(6월 27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경영계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이후에도 '졸속 심의'에 대한 뒷말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 8차 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반쪽 회의' 전락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은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에 반발의 성격이 짙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최임위와 경영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민주노총 측에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보이콧 선언으로 갈길 바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에 빠졌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이미 한참이나 넘긴 상황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경영계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노동계 사과나 공익위원들의 설득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복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강경 대응 여전…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감정의 골'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의 강경 대응은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의 시작 후 바로 표결로 이어져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류 총장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산업 단일 적용으로 결정됐지만, 매년 표결로 결정되는 관행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빠르게 회의에 복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공익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폭력이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위원 측 성명과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에서 투표 진행 방해 행위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방해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내주 9일과 11일 예정된 제9차·제10차 회의에도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노사 간 감정싸움에 공익위원들도 합세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감정의 골을 풀어내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2024.07.0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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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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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