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만 추려 물가 과대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60%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물가 통계 EIU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은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을 다시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한은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 이 EIU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다. 또 OECD 33개국의 주요 도시 생활비만을 따로 추리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만 한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는 정밀한 것이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확대는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E-9 근로자가 모든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풀고 업력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00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최근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기업 반응은 어떤지
▲기업의 경우 원재룟값인 카카오나 올리브유 가격이 워낙 폭등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인상 시기를 이연해달라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점도 있다. 일례로 BBQ는 본사와 프랜차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이지 않나. 이분들한테까지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가공식품 상승률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농협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지난 15일 조사 결과 쌀값은 전년 대비 2.9%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0.4%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40만톤을 매입해 비축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톤을 매입한 상황이다. 총 50만톤을 이미 매입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이 제일 극심했던 해다. 그 당시 면적은 241.2㏊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의 발생면적은 54.7㏊로서 전체의 0.1%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사과·배의 생산성, 재해, 유통 등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를 뭐로 보는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급안정'을 주제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농진청, 통계청, 생산자단체, 전문가 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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