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은 보고서, 정밀한 물가분석 아냐"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5:27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33개국 주요 도시 생활비만 추려 물가 과대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필수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약 60%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물가 통계 EIU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6.19 plum@newspim.com

-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선 한은이 제시한 세 가지 제안은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이미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을 다시 발언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농업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일례로 한은에서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 이 EIU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다. 또 OECD 33개국의 주요 도시 생활비만을 따로 추리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만 한정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는 정밀한 것이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확대는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부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E-9 근로자가 모든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풀고 업력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00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최근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기업 반응은 어떤지

▲기업의 경우 원재룟값인 카카오나 올리브유 가격이 워낙 폭등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워낙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인상 시기를 이연해달라 등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한점도 있다. 일례로 BBQ는 본사와 프랜차이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이지 않나. 이분들한테까지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가공식품 상승률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농협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지난 15일 조사 결과 쌀값은 전년 대비 2.9%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0.4%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40만톤을 매입해 비축했고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톤을 매입한 상황이다. 총 50만톤을 이미 매입했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농협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이 제일 극심했던 해다. 그 당시 면적은 241.2㏊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올해 과수화상병의 발생면적은 54.7㏊로서 전체의 0.1% 수준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사과·배의 생산성, 재해, 유통 등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유를 뭐로 보는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하다. 사실 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급안정'을 주제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농진청, 통계청, 생산자단체, 전문가 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도 구성하려고 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